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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민’의 집단지성과 차기 대선 - [내일시론]



<<NEWS JP통신(通信-Communication)>>

2021년 10월 19일(화) 


제가 어제자 내일신문에 게재한 시론(時論)을 공유합니다.

일독을 정중히 권유합니다.


[내일시론] 

‘대한국민’의 집단지성과 차기 대선


대한민국은 21세기에 문화종주국을 이룩했다. 한류문화(K-Culture)를 전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세계인을 열광케 하는 K-영웅들의 맹활약은 눈부시다.


넷플릭스 서비스 국가 83개국 모두에서 1위를 기록한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만든 황동혁 감독.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보이밴드 방탄소년단(BTS). 전세계 '유튜브 조회수 기록의 전설'이 된 '강남 스타일'의 싸이. 아카데미 최고 영예인 작품상 및 감독상까지 거머쥔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이외에도 세계인을 황홀하게 하는 K-스타들이 즐비하다. 세계인이 열광하는 한류문화의 바탕은 바로 5000만 '대한국민'이다. 우리 민족의 흥과 끼, 한의 정서가 원천적 에너지다.


오늘날 한국의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이고, 군사력은 6위다. 구매력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일본을 넘어 영국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도약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대한국민은 위대하다.


- 국민이 위대한 대한민국, 비호감 대결로 가는 20대 대선 -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백미 '촛불항쟁'. 촛불항쟁에 자발적으로 참가한 누적 시민은 1700만명에 이른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촛불시민'을 '2017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비폭력 평화집회를 통해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재정립한 점을 주목했다. 세계 유례가 없는 한국 국민의 성숙한 주권자행동을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평가했던 것이다.


촛불시민은 촛불항쟁 5년을 맞아 지금도 "박근혜 탄핵은 옳은 결정"(95.2%) 이라는 자긍심과 확신이 여전했다. 하지만 촛불 참가자 중 압도적 다수는 "촛불은 아직 미완성이고, 그 원인은 문재인정부 능력과 의지 부족 때문"이라고 혹평한다.<내일신문 창간 28주년 기획 10월 8일, 12일, 13일자 참조>


국민은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로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선택했다. 민주당 지지층도 문재인정부 시즌2나, 문 대통령 짝퉁 후보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국회의원 '0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로 자리잡은 것도 변화에 대한 국민 갈증이 배경이다.


20대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대결'로 치닫고 있다. 비호감 대선으로 치닫게 된 중심에 여야 유력주자들의 각종 의혹과 논란이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1%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에 "이재명 후보가 사건에 개입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고발사주' 의혹에는 국민 53%가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검찰 고발사주에 개입했을 것"이란 의견을 나타냈다. 대다수 국민은 "대장동 특검 및 국정조사에 찬성한다"(73%)고 밝혔다.(케이스탯리서치가 10월 11~12일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여야 정치권이 코로나19로 생명의 위기에 처한 국민과 자영업자 등 파탄 난 민생경제 회복, 서민의 주거고난 극복을 위해 결단을 해야 한다. 특단의 해법으로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 수용을 제안한다. 검찰과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와 여야의 소모적 정쟁에 국민은 폭발 일보 직전이다.


이 시점에서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가진 집권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평소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전가의 보도인양 외쳤던 윤석열 후보도 국리민복을 원한다면 적극 수용하길 기대한다. '특검 수용'이 정쟁과 불신의 늪에서 탈출하는 정공법이다.


- '대장동 게이트' '고발사주 의혹' 특검 수용이 해법 -


맹자는 일찍이 '백성이 가장 존귀하고, 사직(국가)은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볍다'는 '민귀군경'(民貴君輕)을 설파한 바 있다.(진심편 하) 과연 차기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까. 한국갤럽 여론조사(10월 11~12일)에 따르면 '정권교체 56.7%'인 반면 '정권유지 35.6%'로, 격차가 21.1%p에 달한다.


대한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집단지성'의 지혜와 역동성으로 우리 민족의 저항정신을 구현해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해왔다. 국민은 모든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원한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행한 흑역사를 반복하길 원치 않는다.


국민의 집단지성을 진정 믿는가. 시민 국민 주권자 대한국민을 믿고 미래로 뚜벅뚜벅 가라. "나보다 우리가 똑똑하다"가 민주주의 역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