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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창간28주년 시론] 세종대왕도 뿌듯해하실 '대한국민'

<<NEW JP통신(通信-Communication)>>

2021년 10월 9일(토)

 

오늘은 575돌 한글날이고, 저희 ‘내일신문 창간 28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세상에도 빛나는 과학적이고 친서민적인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님께 깊은 존경심을 올립니다. 내일신문의 오늘이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을 담아 고마움을 전합니다!

 

내일신문은 독자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e내일신문(전자신문) 독자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간청을 드립니다^^!

독자가 없는 신문은 신문이 아닙니다. 내일신문은 창간 28주년을 맞아 올해 말(12월 23일)까지 구독확대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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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창간28주년 시론]

세종대왕도 뿌듯해하실 대한국민

장명국 발행인


우리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한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국민'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강조점이다.

우리 역사 중에서 가장 빛나는 업적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와 최근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것이다. 한국은 일제 36년의 식민통치와 6.25전쟁의 비극을 딛고 선진국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전세계인들이 경이로운 눈길로 바라본다.

우리의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이다. 60년 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최하위였지만 1980년대에 50위권에 진입했고, 2000년대 들어 10위권으로 도약했다. 군사력은 6위다.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은 일본을 넘어섰고 영국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이다. 거의 기적에 가깝다.

구매력기준 1인당 GDP 일본 넘어서

지식정보화 사회의 쌀인 반도체 중 D램 반도체 글로벌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 43.2%와 SK하이닉스 27.2%를 합하면 70.4%에 이른다. 미래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시장 점유율은 LG에너지솔루션 24.5%, SK온(SK이노베이션) 5.4%, 삼성SDI 4.9%로, 합하면 34.8%다. 중국 44.4%보다는 낮지만 일본 14.3%보다 높고 품질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다.

반도체 핵심 소재인 고순도 폴리실리콘은 OCI(전 동양제철화학)가 미국 독일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모바일폰은 세계 1위인 미국 애플과 삼성전자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한국이 미래 산업에서 선두에 서있다는 뜻이다. 이제 대한국민은 누구나 자긍심을 가질 만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우리 대한국민의 미래가 마냥 밝다고만은 할 수 없다. 선진국으로 도약했지만 국민 생존권의 기본인 의식주 중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주거 불평등, 부동산 문제는 빈부격차와 저출산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30세대는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에 분노한다. 집이 없어 가정을 꾸리기 힘든 사람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강요하는 건 고문이나 다름없다.

한국의 빈부격차와 저출산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흔들릴 정도로 심각하다.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갈수록 나빠진다. 합계출산율은 OECD 37개 국가 평균 1.63의 절반에 불과한 0.84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전세계 최저다. 합계출산율이 1에 미치지 못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저출산은 기득권 세력에 대한 젊은 세대의 저항이다. 이 문제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한국의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진 건 1949년 농지개혁에는 성공했지만 토지개혁을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값싸게 토지를 공급해 반값아파트 등 주거문제를 풀지 않으면 선진사회로 계속 나아갈 수 없다. 사회경제적 갈등만 심해질 뿐이다. 지난 60년 동안 정치권과 기득권을 가진 토건세력의 야합이 계속돼왔다. 60년의 적폐가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부동산과 주택 문제를 해결하면 한국 사회는 지속가능한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빈부격차도 해소된다. 반값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땅값도 단계적으로 반값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정치권 관료들과 토건세력의 60년 야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저항정신이 선진사회 밀어올린 밑바탕

3.1운동과 4.19의 민주이념을 계승한 우리 대한국민은 부마·광주항쟁을 거쳐 6월항쟁과 촛불항쟁을 통해 한국 사회를 여기까지 발전시켜왔다.

저항정신은 부모세대가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교육열로 나타났다. 교육열은 우리 사회를 저개발국에서 중진국으로, 또 선진사회로 발돋움시켰다.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으로 산업화를 이룬 것이다.

지식정보화 사회도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으로 이룰 수 있다. 지식정보화 사회는 선진사회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반도체 모바일 등 정보통신산업이나 자동차산업, 최근 바이오산업 등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쟁력도 뜨거운 교육열이 밑거름이다.

우리 부모세대들은 억압과 가난을 극복하려고 멸시를 받으면서 일본에게 과학기술을 배웠다. 지금 세대는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최첨단 과학기술을 배우고 있다.

이제 우리는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가졌고 1인당 구매력지수에서 일본을 넘어섰다. 가슴을 펴고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 지하에 계신 세종대왕과 선열들도 뿌듯하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