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JP통신(通信-Communication)>>
2022년 8월 9일(화)
제가 어제자 내일신문에 게재한 시론(時論)을 공유합니다.
일독을 정중히 권유합니다.
[내일시론]
대통령 사과와 여권 전면쇄신
추락의 끝은 어디일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연속 하락해 24%로 취임 세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민 1/4 이하 지지로 무너졌다. 지지율 24%는 윤 대통령 대선 득표율(48.6%)의 반토막 수치다. 무엇보다 비상인 것은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에서 최상위였던 윤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 '공정·정의·원칙' 언급이 6%p나 하락했다. 특히 부정 평가자들 중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을 이유로 꼽은 학부모 연령대인 30대(71%→80%)와 40대(78%→86%)에서 부정 평가가 급등했다는 점이다.(한국갤럽 8월 2~4일 조사.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는 윤 대통령의 '검찰공화국식' 국정운영과 불공정·무능, '내로남불식' 편가르기 통치에 대한 민의의 반영이다.
- 윤 대통령 '검찰공화국식·내로남불식' 통치 대국민 사과해야 -
윤 대통령은 취임 한달도 안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2022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된 바 있다. 역대 한국 대통령 중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다.
그러나 영광은 잠깐이고 결론은 불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국민들의 촛불항쟁에 의해 탄핵당하고 구속 수감됐다. 문 전 대통령은 촛불시민의 힘으로 집권했으나,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 출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민심의 심판으로 정권을 빼앗겼다. 그 연유로 집권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석달여 만에 최저치 지지도로 추락했다. 역대 대통령 집권 100일 이내 국정수행 지지도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이 흐름은 주권자인 대한국민이 대통령(권력자들)을 상대로 '주권재민' 헌법정신을 구현해온 역사다. 민주공화국 국민은 권력자들의 독주(독선·독재)와 무능에 엄정하고 다이내믹하게 대응해왔다. 요즘 시중엔 "언제 왕(대통령)에게 기대하고 살았나. 스스로 해결하며 살아가자"는 여론이 팽배하다. 민심의 향배가 어디로 어떻게 분출할지는 윤석열정부의 쇄신 여부에 달려 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윤석열정부'다. 한국의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다. 그 대표적 근거가 대통령 고유권한인 특별사면권 행사다.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74년 동안 특별사면이 103회(한 해 평균 1.4회) 이뤄졌다. 올해 8.15 특사는 윤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검찰·경찰·군대·정보기관 등 공권력을 통할한다. 민주당 당대표 당선이 유력한 대선 당시 경쟁자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명운을 좌우할 검경수사에 결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력의 정점은 '권력=인사권'이라는 말처럼 인사권 행사다. 국무총리 등 내각 인사권도 윤 대통령이 전권을 행사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사적채용' '비선논란' 까지 책임이 있다. 그리고 윤석열행정부 모든 정책의 최종결재권자도 대통령이다.
최근 집권 여당 국민의힘 계파('윤핵관' 등 주류와 이준석 대표 등 비주류) 간 당권(차기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권력투쟁에도 윤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그 무엇보다도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 복합 경제위기에 신음하는 국민의 민생회복에 전력투구해야 할 책무가 막중하다. 국민은 정권의 위기가 나라의 위기로 치달아서는 안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쇄신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앞두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이유다.
- 민생·경제를 살리는 '대·정·당' 전면쇄신 단행이 해법 -
윤 대통령의 리더십 행태 개선과 국정운영 기조의 '민생회복·경제위기 극복' 중심 대전환이 국민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 그래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연금·노동·교육' 3대 핵심 개혁과제 실현을 향한 민심동의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정부·(여)당'의 전면쇄신이 절실하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검찰 출신 최측근 인사개편이 선행돼야 한다. 동시에 도덕성 문제, 자질 부족, 실언 등에 휩싸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경질은 분노한 국민에 대한 예의다.
국정기조의 대전환과 인적 쇄신이 없으면 임기 내내 식물정권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민생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한 여야의 경쟁력 싸움에서 이겨 지지율을 회복하고 성공한 정부가 될 수도 있다. 선택은 윤 대통령의 몫이다.
<<NEWS JP통신(通信-Communication)>>
2022년 8월 9일(화)
제가 어제자 내일신문에 게재한 시론(時論)을 공유합니다.
일독을 정중히 권유합니다.
[내일시론]
대통령 사과와 여권 전면쇄신
추락의 끝은 어디일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연속 하락해 24%로 취임 세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민 1/4 이하 지지로 무너졌다. 지지율 24%는 윤 대통령 대선 득표율(48.6%)의 반토막 수치다. 무엇보다 비상인 것은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에서 최상위였던 윤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 '공정·정의·원칙' 언급이 6%p나 하락했다. 특히 부정 평가자들 중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을 이유로 꼽은 학부모 연령대인 30대(71%→80%)와 40대(78%→86%)에서 부정 평가가 급등했다는 점이다.(한국갤럽 8월 2~4일 조사.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는 윤 대통령의 '검찰공화국식' 국정운영과 불공정·무능, '내로남불식' 편가르기 통치에 대한 민의의 반영이다.
- 윤 대통령 '검찰공화국식·내로남불식' 통치 대국민 사과해야 -
윤 대통령은 취임 한달도 안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2022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된 바 있다. 역대 한국 대통령 중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다.
그러나 영광은 잠깐이고 결론은 불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국민들의 촛불항쟁에 의해 탄핵당하고 구속 수감됐다. 문 전 대통령은 촛불시민의 힘으로 집권했으나,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 출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민심의 심판으로 정권을 빼앗겼다. 그 연유로 집권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석달여 만에 최저치 지지도로 추락했다. 역대 대통령 집권 100일 이내 국정수행 지지도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이 흐름은 주권자인 대한국민이 대통령(권력자들)을 상대로 '주권재민' 헌법정신을 구현해온 역사다. 민주공화국 국민은 권력자들의 독주(독선·독재)와 무능에 엄정하고 다이내믹하게 대응해왔다. 요즘 시중엔 "언제 왕(대통령)에게 기대하고 살았나. 스스로 해결하며 살아가자"는 여론이 팽배하다. 민심의 향배가 어디로 어떻게 분출할지는 윤석열정부의 쇄신 여부에 달려 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윤석열정부'다. 한국의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다. 그 대표적 근거가 대통령 고유권한인 특별사면권 행사다.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74년 동안 특별사면이 103회(한 해 평균 1.4회) 이뤄졌다. 올해 8.15 특사는 윤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검찰·경찰·군대·정보기관 등 공권력을 통할한다. 민주당 당대표 당선이 유력한 대선 당시 경쟁자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명운을 좌우할 검경수사에 결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력의 정점은 '권력=인사권'이라는 말처럼 인사권 행사다. 국무총리 등 내각 인사권도 윤 대통령이 전권을 행사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사적채용' '비선논란' 까지 책임이 있다. 그리고 윤석열행정부 모든 정책의 최종결재권자도 대통령이다.
최근 집권 여당 국민의힘 계파('윤핵관' 등 주류와 이준석 대표 등 비주류) 간 당권(차기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권력투쟁에도 윤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그 무엇보다도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 복합 경제위기에 신음하는 국민의 민생회복에 전력투구해야 할 책무가 막중하다. 국민은 정권의 위기가 나라의 위기로 치달아서는 안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쇄신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앞두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이유다.
- 민생·경제를 살리는 '대·정·당' 전면쇄신 단행이 해법 -
윤 대통령의 리더십 행태 개선과 국정운영 기조의 '민생회복·경제위기 극복' 중심 대전환이 국민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 그래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연금·노동·교육' 3대 핵심 개혁과제 실현을 향한 민심동의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정부·(여)당'의 전면쇄신이 절실하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검찰 출신 최측근 인사개편이 선행돼야 한다. 동시에 도덕성 문제, 자질 부족, 실언 등에 휩싸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경질은 분노한 국민에 대한 예의다.
국정기조의 대전환과 인적 쇄신이 없으면 임기 내내 식물정권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민생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한 여야의 경쟁력 싸움에서 이겨 지지율을 회복하고 성공한 정부가 될 수도 있다. 선택은 윤 대통령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