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JP통신(通信-Communication)>>
2023년 11월 15일(수)
제가 어제 자 내일신문에 게재한 시론(時論)을 공유합니다.
송구하오나,
많은 분들의 “공감 한다”는 응원 메시지를 좀 받았습니다^^! ㅎ
일독을 정중히 권유합니다.
[내일시론]
승자의 저주와 패자의 위기 극복법
대한민국 정치에서 협치는 사라졌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힘만 앞세운 윤석열 대통령과 거대야당 민주당의 극단적 대립만 남았다.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적극 지지층만을 겨냥한 일방통행 ‘강대강’ 대치정국을 이어가고 있다. 168석 민주당은 입법 강행으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맞서고 있다. 지난 대선에 이어 차기 총선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대결 각축장이 됐다. 두 제왕적 수장의 적대적 공존체제가 민생 회복과 혁신의 길을 가로막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힘없는 국민만 죽어난다.
지난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심판 받은 집권세력과 기사회생한 민주당은 선거의 교훈을 벌써 잊어버렸다. 여야 권력층의 민의를 외면한 오만과 탐욕이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 국민 섬김이 아닌 권력만능적 행태의 속성은 ‘탐욕’에서 비롯된다. 자기 진영과 세력의 권력 지분 확대에만 전력투구하는 여야 정치권의 독선과 오만, 탐욕은 민심의 철퇴를 맞고 몰락하는 게 철칙이다.
제왕적 수장들과 여야 권력층 총선전쟁에 국민만 죽어난다
민주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승리에 도취해 ‘승자의 저주’ 길로 진입했다. 민심을 오독한 이탄희 의원과 정동영 당 상임고문은 차기 총선 ‘야권 200석’ 돌출발언을 거침없이 하며 거야의 힘자랑에 앞장서고 있다. 보선 후 주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모두 하락과 정체 추이를 보이고 있다. 지도부는 부랴부랴 낙관론에 대한 집안단속에 들어가고 ‘오만’ 경계령을 내렸다. 하지만 국민의힘에 비해 의제와 혁신 경쟁 주도권에서 밀리는 형국이다.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비판하며 당 상황이 질식할 것 같은 지경이라고 난리다. 비명세력은 탈당에 선은 그으면서도 ‘원칙과 상식’ 공동행동 모임을 추진하는 등 내분이 심화되고 있다.
보선 패배로 절박해진 국민의힘은 인요한 혁신위를 발족해 ‘청년 비례대표 50% 의무화, 우세 지역에 청년 전략지역구 선정’ 등 파격적인 혁신안을 제안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당헌·당규 명문화, 국회의원 세비 삭감, 현역의원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와 ‘친윤·지도부 등 불출마, 영남 중진 수도권 험지 출마’를 압박하는 등 이벤트 릴레이를 선보이고 있다. 당정이 연일 ‘김포 서울시 편입, 공매도 금지’ 등 민감한 민생이슈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런 혁신 분위기와 윤 대통령의 표면적 변신행보 효과로 국정지지도가 지난주까지 3주째 반등세를 보이며 36%를 기록했다.(한국갤럽 7∼9일 조사,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러나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국정기조를 대전환하지 않고 수직적 당정관계 개선 기미도 없어 본질적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분명한건 여야 제왕적 수장이 리더십 행태를 바꾸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최근 여야 지도부는 총선체제를 구축했다. 역시나 국민의힘은 ‘예스맨’ 김기현 대표를 앞세운 ‘윤심’ 직할 공천체제를 굳건히 했고, 민주당은 이 대표 직할 ‘친명’ 공천체제 공고화로 끝났다. 이에 대한 역풍으로 김기현·이재명 대표의 험지출마나 불출마 요구강도가 갈수록 강화되는 흐름이다. ‘대표를 버려야 당이 살았다’는 역대 선거처럼 배수진을 치고 승부수를 던지라는 촉구가 터져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념전쟁류의 갈라치기 통치를 접고 올해 초 신년사에서 강조한대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이 대표는 집권여당 비판을 넘어 시대 변화에 맞는 ‘정치·경제·사회 민주화’의 각론, 구체적인 정책 대안능력을 입증해야 수권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친서민·중도통합·실용’이 차기 총선 승부처
여야 내부에선 내년 총선을 ‘박빙승부’로 전망한다. 위기극복 승리의 길은 무엇일까. 집권세력은 ‘패자의 사활적 절박함’으로 혁신하고, 거야는 ‘승자의 저주’를 탈출하기 위해 쇄신하는 게 답이다. 내년 총선전 승부처는 ‘친서민·중도통합·실용’ 정치와 정책노선 대결에서 좌우된다. 이 방향성을 향해 혁신 또 혁신하는 리더십과 정당이 선택을 받을 것이다
주권자는 누가 올곧게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와 생활을 따뜻하고 두텁게 했는지, 좌우 편향이 아닌 국민중심 중도를 지향하며, 배제와 혐오가 아닌 공동체 대통합을 위해 헌신했는지, 이념전쟁에 매몰되지 않고 실용에 바탕을 둔 국민경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여했는지’를 지켜보고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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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5일(수)
제가 어제 자 내일신문에 게재한 시론(時論)을 공유합니다.
송구하오나,
많은 분들의 “공감 한다”는 응원 메시지를 좀 받았습니다^^! ㅎ
일독을 정중히 권유합니다.
[내일시론]
승자의 저주와 패자의 위기 극복법
대한민국 정치에서 협치는 사라졌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힘만 앞세운 윤석열 대통령과 거대야당 민주당의 극단적 대립만 남았다.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적극 지지층만을 겨냥한 일방통행 ‘강대강’ 대치정국을 이어가고 있다. 168석 민주당은 입법 강행으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맞서고 있다. 지난 대선에 이어 차기 총선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대결 각축장이 됐다. 두 제왕적 수장의 적대적 공존체제가 민생 회복과 혁신의 길을 가로막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힘없는 국민만 죽어난다.
지난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심판 받은 집권세력과 기사회생한 민주당은 선거의 교훈을 벌써 잊어버렸다. 여야 권력층의 민의를 외면한 오만과 탐욕이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 국민 섬김이 아닌 권력만능적 행태의 속성은 ‘탐욕’에서 비롯된다. 자기 진영과 세력의 권력 지분 확대에만 전력투구하는 여야 정치권의 독선과 오만, 탐욕은 민심의 철퇴를 맞고 몰락하는 게 철칙이다.
제왕적 수장들과 여야 권력층 총선전쟁에 국민만 죽어난다
민주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승리에 도취해 ‘승자의 저주’ 길로 진입했다. 민심을 오독한 이탄희 의원과 정동영 당 상임고문은 차기 총선 ‘야권 200석’ 돌출발언을 거침없이 하며 거야의 힘자랑에 앞장서고 있다. 보선 후 주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모두 하락과 정체 추이를 보이고 있다. 지도부는 부랴부랴 낙관론에 대한 집안단속에 들어가고 ‘오만’ 경계령을 내렸다. 하지만 국민의힘에 비해 의제와 혁신 경쟁 주도권에서 밀리는 형국이다.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비판하며 당 상황이 질식할 것 같은 지경이라고 난리다. 비명세력은 탈당에 선은 그으면서도 ‘원칙과 상식’ 공동행동 모임을 추진하는 등 내분이 심화되고 있다.
보선 패배로 절박해진 국민의힘은 인요한 혁신위를 발족해 ‘청년 비례대표 50% 의무화, 우세 지역에 청년 전략지역구 선정’ 등 파격적인 혁신안을 제안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당헌·당규 명문화, 국회의원 세비 삭감, 현역의원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와 ‘친윤·지도부 등 불출마, 영남 중진 수도권 험지 출마’를 압박하는 등 이벤트 릴레이를 선보이고 있다. 당정이 연일 ‘김포 서울시 편입, 공매도 금지’ 등 민감한 민생이슈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런 혁신 분위기와 윤 대통령의 표면적 변신행보 효과로 국정지지도가 지난주까지 3주째 반등세를 보이며 36%를 기록했다.(한국갤럽 7∼9일 조사,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러나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국정기조를 대전환하지 않고 수직적 당정관계 개선 기미도 없어 본질적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분명한건 여야 제왕적 수장이 리더십 행태를 바꾸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최근 여야 지도부는 총선체제를 구축했다. 역시나 국민의힘은 ‘예스맨’ 김기현 대표를 앞세운 ‘윤심’ 직할 공천체제를 굳건히 했고, 민주당은 이 대표 직할 ‘친명’ 공천체제 공고화로 끝났다. 이에 대한 역풍으로 김기현·이재명 대표의 험지출마나 불출마 요구강도가 갈수록 강화되는 흐름이다. ‘대표를 버려야 당이 살았다’는 역대 선거처럼 배수진을 치고 승부수를 던지라는 촉구가 터져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념전쟁류의 갈라치기 통치를 접고 올해 초 신년사에서 강조한대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이 대표는 집권여당 비판을 넘어 시대 변화에 맞는 ‘정치·경제·사회 민주화’의 각론, 구체적인 정책 대안능력을 입증해야 수권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친서민·중도통합·실용’이 차기 총선 승부처
여야 내부에선 내년 총선을 ‘박빙승부’로 전망한다. 위기극복 승리의 길은 무엇일까. 집권세력은 ‘패자의 사활적 절박함’으로 혁신하고, 거야는 ‘승자의 저주’를 탈출하기 위해 쇄신하는 게 답이다. 내년 총선전 승부처는 ‘친서민·중도통합·실용’ 정치와 정책노선 대결에서 좌우된다. 이 방향성을 향해 혁신 또 혁신하는 리더십과 정당이 선택을 받을 것이다
주권자는 누가 올곧게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와 생활을 따뜻하고 두텁게 했는지, 좌우 편향이 아닌 국민중심 중도를 지향하며, 배제와 혐오가 아닌 공동체 대통합을 위해 헌신했는지, 이념전쟁에 매몰되지 않고 실용에 바탕을 둔 국민경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여했는지’를 지켜보고 심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