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JP통신(通信-Communication)>>
2023년 8월 11일(금)
제가 어제 자 내일신문에 게재한 시론(時論)을 공유합니다.
송구하오나,
내일신문 장명국 사장님의 호평과 독자여러분들의 “공감 한다”는 응원 메시지를 좀 받았습니다^^! ㅎ
일독을 정중히 권유합니다.
행금 되세요~~💕
[내일시론]
'불안공화국' 국민은 누가 지키나
2023년 여름, 대한민국은 '불안공화국'이다. 집안도 집밖도 불안하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 '묻지마 칼부림' 사건, 서울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 대전 대덕구 고교 교무실서 '교사 칼부림' 사건, 철근 누락으로 집안도 공포로 몰아넣은 LH 부실건축 아파트 사건, 집중호우로 47명(충북 오송 지하차도에서만 14명)이 사망하고 3명 실종된 사고, 부실한 준비와 '정치적 한탕주의'로 얼룩지고 연속된 파행으로 국제적 망신살이 뻗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사태 등등. 대형 사건·사고·사태가 잇달아 터지고 있다. 국민안전과 행복은 실종되고 불안만 증폭되고 있다. 불안이 일상이 됐다.
이 난국에도 국민 혈세로 먹고사는 여야 정치권과 정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네 탓' 공방에만 혈안이 돼 있다. 난리통에 뒤늦게 부산을 떨며 뒷북 대응에 급급하지만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진짜 문제는 이 사건 사고 대부분이 인재(人災)라는데 있다.
불안이 일상인 대한민국, 파행 연속 잼버리로 국제적 망신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흉악범죄 등 사건·사고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망연자실이다. 충격에 휩싸여 불안에 떤다. 삶의 질 향상은 고사하고 사실상 안전지대가 없다고 분노한다.
잇단 '묻지마 칼부림' 사건은 불특정 시민을 상대로 한 잔혹범죄다. 시민 입장에서는 집밖 다중이용시설을 찾거나 길거리를 걷는 것조차 무서운 세상이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흉기난동 사건과 살인예고 등으로 시민들이 집단 패닉상태에 빠진 '재난급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진단한다.
무차별 살인예고 게시물들이 현재진행형으로 버젓이 익명 커뮤니티에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다. 잇단 흉기난동과 살인예고 범죄에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선언하고 당국이 강력대응 방침을 강조하지만 이를 비웃듯 '사람을 죽이겠다'는 글들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은 국민이 내 집조차 안심하고 머물 수 없도록 만드는 위기감을 초래했다. 내가 사는 아파트가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공포에 휩싸이게 만든 것이다.
제방 둑 관리부실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사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교권 침해, 유령아동 사건 등 잇달아 터진 대형 사건·사고들의 실제 해법은 모두 국회에 있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은 수년간 국회에 계류된 채 방치돼 있었다. 사고가 터진 후에야 여론에 떠밀려 책임 회피용 '속도전'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쇼를 벌이고 있다. 결국 '일 안하고 세금만 축낸 국회' '사고가 터지고 사람이 죽어야 법안 심사에 급급한 국회'임을 자인한 셈이다.
파행에 파행을 거듭한 반쪽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는 국제적인 망신과 조롱거리가 됐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은 10개월 전 국회에서 "태풍 폭염 대책도 다 세워놓았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있게 말한 바 있다. 또 지난 5월엔 한덕수 총리가 새만금 현장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꼼꼼히 챙겼다'고 언론에 밝혔었다.
하지만 곳곳에서 구멍이 숭숭 나고 사전 준비가 태부족인 게 드러났다. 게다가 뒷북 대응조차도 우왕좌왕하는 무능한 대처능력에 참가자와 지켜보는 이들의 불안감만 키웠다. 글로벌 10대 경제대국, K-팝 본고장 한국의 국격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말았다. 영국을 비롯한 해외 언론으로부터 '난장판 잼버리로 가지 말았어야 한다'는 혹평을 받는 최악의 잼버리로 전락했다.
세금 값 못 하는 정치, 국민 안전 책임 못 지는 권력의 미래는 없어
요즘 시중에는 호신용품을 찾는 이들이 폭증했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길 기대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모두에서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총체적 난국이다. '국가도, 그 누구도 못 믿는다'고 아우성이다. '각자도생'이 이 시대,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양식이라고 냉소한다. 결국 불안공화국의 국민은 스스로가 자신을 지켜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 "왜, 누구 좋으라고 세금을 내느냐"고 분통을 터뜨린다. 세금 값도 못 하는 정치, 국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권력의 미래는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은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지나. '불안공화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야 정치권 책임자와 위정자들이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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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1일(금)
제가 어제 자 내일신문에 게재한 시론(時論)을 공유합니다.
송구하오나,
내일신문 장명국 사장님의 호평과 독자여러분들의 “공감 한다”는 응원 메시지를 좀 받았습니다^^! ㅎ
일독을 정중히 권유합니다.
행금 되세요~~💕
[내일시론]
'불안공화국' 국민은 누가 지키나
2023년 여름, 대한민국은 '불안공화국'이다. 집안도 집밖도 불안하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 '묻지마 칼부림' 사건, 서울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 대전 대덕구 고교 교무실서 '교사 칼부림' 사건, 철근 누락으로 집안도 공포로 몰아넣은 LH 부실건축 아파트 사건, 집중호우로 47명(충북 오송 지하차도에서만 14명)이 사망하고 3명 실종된 사고, 부실한 준비와 '정치적 한탕주의'로 얼룩지고 연속된 파행으로 국제적 망신살이 뻗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사태 등등. 대형 사건·사고·사태가 잇달아 터지고 있다. 국민안전과 행복은 실종되고 불안만 증폭되고 있다. 불안이 일상이 됐다.
이 난국에도 국민 혈세로 먹고사는 여야 정치권과 정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네 탓' 공방에만 혈안이 돼 있다. 난리통에 뒤늦게 부산을 떨며 뒷북 대응에 급급하지만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진짜 문제는 이 사건 사고 대부분이 인재(人災)라는데 있다.
불안이 일상인 대한민국, 파행 연속 잼버리로 국제적 망신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흉악범죄 등 사건·사고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망연자실이다. 충격에 휩싸여 불안에 떤다. 삶의 질 향상은 고사하고 사실상 안전지대가 없다고 분노한다.
잇단 '묻지마 칼부림' 사건은 불특정 시민을 상대로 한 잔혹범죄다. 시민 입장에서는 집밖 다중이용시설을 찾거나 길거리를 걷는 것조차 무서운 세상이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흉기난동 사건과 살인예고 등으로 시민들이 집단 패닉상태에 빠진 '재난급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진단한다.
무차별 살인예고 게시물들이 현재진행형으로 버젓이 익명 커뮤니티에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다. 잇단 흉기난동과 살인예고 범죄에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선언하고 당국이 강력대응 방침을 강조하지만 이를 비웃듯 '사람을 죽이겠다'는 글들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은 국민이 내 집조차 안심하고 머물 수 없도록 만드는 위기감을 초래했다. 내가 사는 아파트가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공포에 휩싸이게 만든 것이다.
제방 둑 관리부실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사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교권 침해, 유령아동 사건 등 잇달아 터진 대형 사건·사고들의 실제 해법은 모두 국회에 있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은 수년간 국회에 계류된 채 방치돼 있었다. 사고가 터진 후에야 여론에 떠밀려 책임 회피용 '속도전'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쇼를 벌이고 있다. 결국 '일 안하고 세금만 축낸 국회' '사고가 터지고 사람이 죽어야 법안 심사에 급급한 국회'임을 자인한 셈이다.
파행에 파행을 거듭한 반쪽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는 국제적인 망신과 조롱거리가 됐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은 10개월 전 국회에서 "태풍 폭염 대책도 다 세워놓았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있게 말한 바 있다. 또 지난 5월엔 한덕수 총리가 새만금 현장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꼼꼼히 챙겼다'고 언론에 밝혔었다.
하지만 곳곳에서 구멍이 숭숭 나고 사전 준비가 태부족인 게 드러났다. 게다가 뒷북 대응조차도 우왕좌왕하는 무능한 대처능력에 참가자와 지켜보는 이들의 불안감만 키웠다. 글로벌 10대 경제대국, K-팝 본고장 한국의 국격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말았다. 영국을 비롯한 해외 언론으로부터 '난장판 잼버리로 가지 말았어야 한다'는 혹평을 받는 최악의 잼버리로 전락했다.
세금 값 못 하는 정치, 국민 안전 책임 못 지는 권력의 미래는 없어
요즘 시중에는 호신용품을 찾는 이들이 폭증했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길 기대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모두에서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총체적 난국이다. '국가도, 그 누구도 못 믿는다'고 아우성이다. '각자도생'이 이 시대,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양식이라고 냉소한다. 결국 불안공화국의 국민은 스스로가 자신을 지켜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 "왜, 누구 좋으라고 세금을 내느냐"고 분통을 터뜨린다. 세금 값도 못 하는 정치, 국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권력의 미래는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은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지나. '불안공화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야 정치권 책임자와 위정자들이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