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JP통신(通信-Communication)>>
2022년 12월 16일(금)
제가 어제 자 내일신문에 게재한 시론(時論)을 공유합니다.
송구하오나,
내일신문 장명국 사장님과 정세용 독자권익위원장님의 호평과 독자여러분들의 “공감 한다”는 응원 메시지를 좀 받았습니다^^! ㅎ
일독을 정중히 권유합니다.
[내일시론]
제왕적 정치 리더십의 그늘
2022년 세밑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하지 않다. 정치권 때문에 한해 내내 우울했고 속이 터졌다. 패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끝없는 정파적 권력투쟁과 진영 간 갈등대립 분열의 정치에 신물나 한다.
퇴행적 '강 대 강' 여야대치 최정점에 행정부 수장 윤석열 대통령과 여소야대 국회 169석의 수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있다. 3.9 대선 후 한국 정치는 윤 대통령의 '나를 따르라'식 독선적 통치권 행사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묻지마'식 전투력 싸움으로 점철됐다. 검찰을 앞장세운 윤 대통령 법치의 칼날이 갈수록 서슬 퍼렇다. 협치는 사실상 죽었다. 격렬한 적대적 공생만이 그들 둘 사이를 굳건히 지킬 뿐이다. 자기 진영 극렬 지지자들만 의식한 채 국민을 향한 섬김은 사라지고 몰염치만 남았다. 제왕적 윤 대통령과 제왕적 이 대표가 만든 한국 정치의 민낯이다.
- '잘못하고도 안 고치고' 상대방 탓만 하는 후진국형 한국 정치권 -
'제왕적 대통령'(The Imperial Presidency)은 미국 역사학자 아서 M. 슐레진저가 과도하게 권력을 남용한 닉슨 대통령을 비판하며 처음 사용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리더십 행태도 이와 흡사하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도 하지 않았고, 유가족들의 절규는 뒷전인 채 다수 국민이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안전 주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감싸기 급급하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에 연루돼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분신들'(좌 김용, 우 정진상)이 구속·기소된 사태에 대해 유감 표명은커녕 제1야당을 방탄으로 활용하는데 여념이 없다. 윤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 책무다. 이 대표는 국회 과반의석 제1야당의 입법주도권으로 유능한 민생정당을 실현하는 게 절체절명의 과제다. 하지만 두 수장은 어찌하여 자신들의 권력유지와 독선적 행사를 위해 아랫사람들의 안전만 살핀다는 말인가.
여야 진영의 두 제왕은 공존보다 상대의 몰락만 바라는 것 같다. 협치는 사문화됐다. 성과도 없는 '제 논에 물 대기'식 말뿐인 민생타령에 국민의 고통과 신음은 깊어만 간다.
3.9 대선 대통령후보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한국기자협회는 후보들에게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언론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대해 물었다. 윤석열 이재명 후보 모두 언론과의 열린 소통의지를 명확히 표명했다. 그러나 현실은 딴판이다. 윤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무성의한 답변태도로 비판을 받았다. 돌연 중단한 '출근길 약식회견' 재개는 감감무소식이다. 이 대표는 얼마 전 취임 100일 기자회견조차 '사법 리스크' 때문에 생략하는 민주당 역사상 희귀한 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기자가) 질문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왕이 된다." 미 백악관을 50년여년 출입하며 10명의 대통령을 취재했던 헬렌 토머스 전 유피아이통신 기자의 명언이다. 한국정치의 기이한 제왕적 대통령과 당대표의 그늘을 보며 민주주의 역사의 격언을 되새기게 된다.
연말 세간에 회자되는 유행어가 올해의 사자성어인 '과이불개'(過而不改,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다. '논어 위령공편'에 나오는 내용으로 대학교수 935명이 설문조사에서 1위로 꼽았다. 정치권의 후진적 행태에 대한 질타로 여야 모두 겸허히 수용하길 권고한다.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앞에는 성역이 없는 게 민주주의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김 여사의 어머니와 오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부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노웅래 민주당 의원 등 특권층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특혜와 차별이 없어야 법치주의 국가다.
- 국민 소득격차 21배인데 여야 최고책임자는 패권싸움 중 -
통계청 '소득10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상위 10% 가구(1억9042만원)와 하위 10% 가구(892만원)간 소득격차가 21배로 '극과 극'이다. 자산격차는 약 13배다. 내년엔 세계경제도 30년 만에 최악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국경제 전망은 더더욱 암울하다.
내년에도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격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제왕적 수장들의 패권다툼에 국민은 불안하고 분노한다. 억압적 제왕적 리더십은 반드시 내부의 반란과 민심 이반을 넘어 국민대중의 저항에 직면하게 돼 있다.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주권자들의 가혹한 심판을 받고나서 후회하면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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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6일(금)
제가 어제 자 내일신문에 게재한 시론(時論)을 공유합니다.
송구하오나,
내일신문 장명국 사장님과 정세용 독자권익위원장님의 호평과 독자여러분들의 “공감 한다”는 응원 메시지를 좀 받았습니다^^! ㅎ
일독을 정중히 권유합니다.
[내일시론]
제왕적 정치 리더십의 그늘
2022년 세밑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하지 않다. 정치권 때문에 한해 내내 우울했고 속이 터졌다. 패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끝없는 정파적 권력투쟁과 진영 간 갈등대립 분열의 정치에 신물나 한다.
퇴행적 '강 대 강' 여야대치 최정점에 행정부 수장 윤석열 대통령과 여소야대 국회 169석의 수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있다. 3.9 대선 후 한국 정치는 윤 대통령의 '나를 따르라'식 독선적 통치권 행사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묻지마'식 전투력 싸움으로 점철됐다. 검찰을 앞장세운 윤 대통령 법치의 칼날이 갈수록 서슬 퍼렇다. 협치는 사실상 죽었다. 격렬한 적대적 공생만이 그들 둘 사이를 굳건히 지킬 뿐이다. 자기 진영 극렬 지지자들만 의식한 채 국민을 향한 섬김은 사라지고 몰염치만 남았다. 제왕적 윤 대통령과 제왕적 이 대표가 만든 한국 정치의 민낯이다.
- '잘못하고도 안 고치고' 상대방 탓만 하는 후진국형 한국 정치권 -
'제왕적 대통령'(The Imperial Presidency)은 미국 역사학자 아서 M. 슐레진저가 과도하게 권력을 남용한 닉슨 대통령을 비판하며 처음 사용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리더십 행태도 이와 흡사하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도 하지 않았고, 유가족들의 절규는 뒷전인 채 다수 국민이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안전 주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감싸기 급급하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에 연루돼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분신들'(좌 김용, 우 정진상)이 구속·기소된 사태에 대해 유감 표명은커녕 제1야당을 방탄으로 활용하는데 여념이 없다. 윤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 책무다. 이 대표는 국회 과반의석 제1야당의 입법주도권으로 유능한 민생정당을 실현하는 게 절체절명의 과제다. 하지만 두 수장은 어찌하여 자신들의 권력유지와 독선적 행사를 위해 아랫사람들의 안전만 살핀다는 말인가.
여야 진영의 두 제왕은 공존보다 상대의 몰락만 바라는 것 같다. 협치는 사문화됐다. 성과도 없는 '제 논에 물 대기'식 말뿐인 민생타령에 국민의 고통과 신음은 깊어만 간다.
3.9 대선 대통령후보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한국기자협회는 후보들에게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언론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대해 물었다. 윤석열 이재명 후보 모두 언론과의 열린 소통의지를 명확히 표명했다. 그러나 현실은 딴판이다. 윤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무성의한 답변태도로 비판을 받았다. 돌연 중단한 '출근길 약식회견' 재개는 감감무소식이다. 이 대표는 얼마 전 취임 100일 기자회견조차 '사법 리스크' 때문에 생략하는 민주당 역사상 희귀한 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기자가) 질문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왕이 된다." 미 백악관을 50년여년 출입하며 10명의 대통령을 취재했던 헬렌 토머스 전 유피아이통신 기자의 명언이다. 한국정치의 기이한 제왕적 대통령과 당대표의 그늘을 보며 민주주의 역사의 격언을 되새기게 된다.
연말 세간에 회자되는 유행어가 올해의 사자성어인 '과이불개'(過而不改,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다. '논어 위령공편'에 나오는 내용으로 대학교수 935명이 설문조사에서 1위로 꼽았다. 정치권의 후진적 행태에 대한 질타로 여야 모두 겸허히 수용하길 권고한다.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앞에는 성역이 없는 게 민주주의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김 여사의 어머니와 오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부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노웅래 민주당 의원 등 특권층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특혜와 차별이 없어야 법치주의 국가다.
- 국민 소득격차 21배인데 여야 최고책임자는 패권싸움 중 -
통계청 '소득10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상위 10% 가구(1억9042만원)와 하위 10% 가구(892만원)간 소득격차가 21배로 '극과 극'이다. 자산격차는 약 13배다. 내년엔 세계경제도 30년 만에 최악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국경제 전망은 더더욱 암울하다.
내년에도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격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제왕적 수장들의 패권다툼에 국민은 불안하고 분노한다. 억압적 제왕적 리더십은 반드시 내부의 반란과 민심 이반을 넘어 국민대중의 저항에 직면하게 돼 있다.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주권자들의 가혹한 심판을 받고나서 후회하면 늦다.